새로 발효된 주민등록법

몇 주 전부터 심심찮게 이메일로 수신되는 메일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새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된 안내문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 주민등록

번호가 이용된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메일입니다. 저도

아마 지난 몇 주간동안 적어도 열통이 넘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

니까 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곳이 적어도 열 곳은 넘는다는 얘기입니

다.

 

지난 월요일(25일)부터 발효되는 새 주민등록법은 93년 전격적으로 시행

되었던 금융실명제에 버금갈 만한 '사이버실명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법입니다.  즉, 이제는 사이버 실명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

니다. 그동안 포털 싸이트 등 인터넷 업체들에 실명 인증은 의무사항이었

지만 차명 가입은 사실상 묵인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주민등록

법은 익명·차명으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릴 경

우 가중처벌이 될 뿐 아니라 금전적 이득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차명까지

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인터

넷이 개통된 후 가장 강력한 규제법이 발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 공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대감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처음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대립 논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며 익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인터넷을 규

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

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은 개인정보 누출, 범죄와 음란,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

해 등 실정법과의 충돌은 물론, 천박한 문화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즈음에 국가가 나서서 인터넷 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새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여 발효시킨 것에 다행스런 일이라고 일단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간 몇 통의 새 주민등록법 발효 안내 메일을 받으셨는지요?

혹시 전혀 알지 못하는 싸이트로부터 배달된 메일은 없었나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싸이트가 어디인지 한번 쯤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혹시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해서 가입한 게임싸이트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

 

▣ Rain Sung By Jose Feliciano

 

Listen to the pouring rain

Listen to it pour

And with every drop of rain you know I love you more

Let it rain all night long

Let my love for you grow strong

As long as we're together

Who cares about the weather

 

퍼붓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퍼붓는 비를

그 빗방울 방울마다 난 그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리게 해요

그대 향한 나의 사랑이 커지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한

날씨가 무슨 상관 있어요?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it fall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 you call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down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 보아요

떨어지는 비를

그 빗방울 방울마다 그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름을 크게 외쳐봐요

구름 위에서도, 비로 질척해진 땅 위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꼭 붙어 있어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 보세요

비 소리를 들어 보세요

 

It's raining, it's pouring

The old man is snoring

Went to bed and he bumped his head

Couldn't get up in the morning

 

비가 오네. 비가 쏟아지네

할 아버지는 코를 곤다네

할아버진 잠자리에 들다 머리를 부딪쳐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질 못했지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it fall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 you call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down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 보아요

떨어지는 비를

그 빗방울 방울마다 그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름을 크게 외쳐봐요

구름 위에서도, 비로 질척해진 땅 위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꼭 붙어 있어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 보세요

비 소리를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