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경북 성주로 단수 추천되어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를 비롯해서 성주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 상황에서, 시골 초등학교 밴드 내에서 '사드 배치가 왜 나쁘냐,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어, 자칫 분위기 좋았던 밴드가 서로 불편한 기류가 감도는 듯 해서 참으로 씁쓸하고 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이즈음에서, 도대체 사드는 무엇이며 또 사드를 한반도에 왜 배치하려고 하고 또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해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는 무용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약소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기 정부에 넘기더라도 결정을 지연 지연하는 고도의 외교, 정치 행위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했는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검색하다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사드(THAAD) 자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 이곳에 옮겨와 봤습니다.
사드의 뜻? THAAD
이번에는 한창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치사항으로 불거지는 사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사드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드가 국제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국은 강경하게 반대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드의 뜻?
THHAD는 위의 이미지(그림) 처럼 TERMINAL HIGH ALITITUDE AREA DEFENSE 의 첫 글자를 딴 약자로 쉽게 하면 <초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대기권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성층권에서 요격하여서 방어를 한다는 이론하에 만들어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굳이 우주까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등 다른나라까지 이렇게 사드 도입으로 난리를 치는걸까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실험 때문에한국에 갑자기 사드도입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2. 당신이 몰랐던 북한 미사일 실험
모두들 사드도입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는 인공위성이지 절대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대지에 떨어져서 타켓을 폭파시키는 것이고, 발사 후 궤도에 올라가 지구를 도는 걸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 모두 로켓이지만요.
인공위성을 정치적인 이유인지, 특정세력에 압박을 받아서인지 언론에서 보도를 북한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수많은 인공위성은 모두 북한 위협용이어야 한것이죠.
3. 당신이 몰랐던 사드의 효용성
지금까지 보도 내용으로는 사드를 도입하면 북핵을 막아줄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는 위에 얘기드린대로 초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40km 이하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사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40km가 그냥 그런 높이인가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50km 부터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20km-50km 사이에는 대기가 거의 없구요. 보통 비행기도 10km 전후 높이로 날라다닙니다. 북한이 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미사일을 우주까지 쏘아 올리겠어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도 남한의 모든 지역이타켓팅이 가능하고 낮은 고도로 쏘는게
도착하는데 까지 속도도 더 빠른데 말이죠.
4. 북한은 이렇게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그럴려면 거의 직각으로 쏴야하는데요.. 이건 마치 평양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내는데 비행기도 아니고 우주왕복선으로 배달을 하는것이죠. 아님 63빌딩을 통과할때 정문으로 들어가서 63층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뒷문으로 나가는거랑 같은 상황으로 보셔도 됩니다.
때문에 사드는 적어도 거리가 3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지
서로 인접해있는 나라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핵을 쏠 생각이 있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게 2분만에 도착하기때문에 훨씬더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발사하는 순간 반격을 받을 시간도 무척 길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선택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5. 국내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없는것인가?
국내에는 초고도 말고 20km 이내의 커버할 수 있는 패트리엇 3라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이죠.
게다가 지금 도입할려고 해도 미국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아직 성능을 검증받은 믿을 만한 방어시스템도 아니구요. 실전에서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아직까지 실험단계인 시스템입니다.
한반도 배치 후보지? 어제까지만 해도 경북 성주는 여러 후보지 중의 한 군데 정도로만 거론되었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느닷없이 '경북 성주' 한 곳을 단수로 결정, 공식 발표만 남겨 놓았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한반도..
6. 사드를 두고 벌이는 국제적 힘겨루기
현재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금융,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감싸는 북한과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미국이 바라본 사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보통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괌, 하와이등에 전방 배치된 미군기지를 방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서쪽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로 감시가 가능하니까요. 또한 지금 사드 배치에 가장 큰 이슈사항이 바로 사드에 들어가는 X밴드 레이더입니다.
8. 힘의 균형을 깨는 치트키와 같은 X밴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존재하는 레이더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배치가 된다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군사 장비의 신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는 것이죠.
치트키를 키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면 승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겠죠..
위에 이미지처럼 사드는 방어적인 장비이지만 X밴드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거죠. 그걸 우리나라에 설치하겠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마냥 달려드는 것입니다. 적의 군사장비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교전시 큰도움이 되겠죠. 교전을 안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충분히 위협하면서 국제정치를 펼칠 수 있을테니까요.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나서서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레이더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9. 중국이 바라본 사드배치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무척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을 포기하게 하기위해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한것처럼 강력한 경제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고, 핵무력화를 위해 우회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뒷짐지고 있었죠. 아니 오히려 뒤로는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단순히 두 나라가 형님동생하는 관계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일본까지 미국에 붙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도모하는 등 극보수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니..
하지만 중국이 순순히 미국에 머리를 굽히고 들어갈 일이 없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유지가 될려면 미국과 패권 다툼을 위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니?
10. 평화를 위한 방어시스템이 아닌 더러운 욕심을 채워주는 사드
이렇게 사드 배치는 효용성도 없어 "북핵 방어용"이라는 건 구실에 불과하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 보다는 단순히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힘 겨루기에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인 것은 미국과 중국 힘싸움중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댓가를 치를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제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대중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입는 피해가 클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만이 중국의 경제 제재로 힘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왈가왈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국내에 어디에 배치해야 되느냐 하는 장소 문제를 놓고,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안보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찬성/반대할 가치도 없는 사항입니다. 거품물고 반대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계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건으로 정작 평화를 우선시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들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그것을 키워나가는데만 신경쓰는,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찬 모습만 보게되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사드 문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